일본, 지난해 8월 한국을 무역 백색국가에서 제외 <br />文 대통령, 지난해 광복절 축사에서 ’극일’ 강조 <br />정부, 지난해 8월 22일 지소미아 중단 결정 <br />자산압류 효력 발생…일본제철, 항고 예고<br /><br /> <br />광복 75주년인 올해, 한일관계는 여전히 실타래가 풀리지 않은 채 꼬여있습니다. <br /> <br />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일본기업 자산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, 양국 모두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서로 대응할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장아영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이맘때, 일본이 우리나라를 무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2차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한일관계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에는 '극일', 일본을 이기자는 메시지가 담겼고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 (지난해 8월 15일) :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됩니다.] <br /> <br />그로부터 일주일 뒤,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, 지소미아를 중단하는 맞불을 놓습니다. <br /> <br />[김유근 /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(지난해 8월 22일) : 정부는 한일 간 '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(GSOMIA)'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….] <br /> <br />이 카드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'종료 3개월 전 통보'라는 안전핀도 우리 정부 손에 뽑혀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외교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인철 / 외교부 대변인 (지난 4일) : 지소미아는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며, 협정을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.] <br /> <br />외교부가 사법부 판단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, 지난 4일 자산압류 효력이 생겼고 일본제철은 항고를 예고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일본은 언론을 통해 수십 가지 보복 카드를 늘어놓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관세 인상과 같은 추가 무역 규제, 송금 정지 등 금융 규제, 비자발급과 주한일본대사 일시 귀국 같은 외교적 대응, 국제사법재판소, ICJ 제소와 같은 국제법적 조치가 거론됐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에는 2003년 한일투자협정을 우리 정부가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상설중재재판소, PCA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, ICSID 제소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[모테기 도시미츠 / 일본 외무성 장관 : (현금화가 실제로 이뤄지면)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히 대응해 갈 것입니다.] <br /> <br />한국과 일본 모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하고 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80600241468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