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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직제개편안' 반발 확산…법무부 검찰과장 공개 사과

2020-08-13 0 Dailymotion

'직제개편안' 반발 확산…법무부 검찰과장 공개 사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거센데요.<br /><br />실무를 담당한 법무부 검찰과장이 "송구하다"고 공개 사과하며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찰 직제개편안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검찰 내부망에 공개 사과 글을 올렸습니다.<br /><br />개편안을 놓고 일선 검사들 반발이 확산하자 진화에 나선 겁니다.<br /><br />김태훈 검찰과장은 "검찰 구성원들에게 우려를 드려 송구하다"며 "논란이 된 '검찰 업무시스템 변화' 부분은 이번 개편안에는 반영되지 않는다"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·검찰개혁위원회가 개편안 마련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댓글을 달고 "관련 없고 의견 공유도 한바 없다"고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지난 11일 대검찰청에 10쪽 짜리 직제개편안 설명자료를 보냈습니다.<br /><br />김 과장이 언급한 부분에는 형사부를 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개편하고, '1재판부 1검사제'를 정착시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이와 관련해 앞서 현직 검사들은 인력 문제 등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만들어진 방안이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.<br /><br />실무진 공개 사과까지 나왔지만,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김 과장 사과 글 밑에는 "검찰 업무시스템 변화가 이번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"거나 "검찰총장 지휘권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의 개편안", "형식적인 의견 조회"라는 비판 댓글이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금요일(14일)까지 대검 의견을 받고, 이르면 오는 18일 직제개편안 관련 규정 등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올린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\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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