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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"방역 방해는 중대 범죄...구속수사·법정 최고형 구형" / YTN

2020-08-21 1 Dailymotion

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'2차 대유행'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,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5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. <br /> <br />주최 측 추산 5만 명, 경찰 추산 2만 명가량이 쏟아져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방역 당국은 기지국 정보를 토대로 부근에 30분 이상 머문 만5천여 명의 정보를 확보해 즉시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당시 일부 참가자들이 추적을 피하려 휴대전화를 꺼뒀던 데다,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를 거부하거나 잠적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집회 참가자 가족 : 검진을 받으라고 해도 안 받아요. 정부가 속이고 있다는 둥, 가서 검사받으면 안 된다….] <br /> <br />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역학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것도 감염 확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교회 발 감염이 요양시설과 직장 등으로 일파만파 퍼지고 있지만, 교회 측은 오히려 정부를 비난하며 신도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강립 /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: 서울시, 경찰청과 합동으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추가 역학조사를 실시했으나, 교회 측의 비협조로 추가적인 자료는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.] <br /> <br />위기감이 커지자 관련 부처 수장들이 직접 대국민 담화를 통해 '방역 방해'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집합제한명령을 어기거나 허위 자료를 내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,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 등을 중대 범죄로 간주해 강제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: 특히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경찰의 단호한 대응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과감한 조치도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지역 내 감염 차단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는데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인 교회 등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[진영 / 행정안전부 장관 : 의심자 자가격리와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 등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들은 신속하게 시행돼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이번 담화문 발표는 지난 2월 신천지가 촉발한 집단감염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82118253116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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