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소미아 침묵 속 연장…종료 해석 놓고 韓日 이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, 즉 지소미아가 일단 유지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종료통보 시한인 오늘(24일)까지 한일 양국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아 협정이 갱신됐다는 해석인데요.<br /><br />다만 종료 절차에 대한 해석을 놓고 한일 사이 미묘한 긴장감도 감지됩니다.<br /><br />서혜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일간 군사정보 협력을 위해 체결한 지소미아.<br /><br />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한국이 지난해 8월 종료를 통보했다가, 11월 통보의 효력을 중단하며 파국은 피했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, 다시 돌아온 8월.<br /><br />한일 양국은 이 시기를 조용히 넘기는 모양새입니다.<br /><br />원래 지소미아는 1년마다 갱신됩니다.<br /><br />어느 한 쪽이 '끝내겠다'는 의사를 갱신일 90일 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, 자동 연장되는 방식입니다.<br /><br />그 통보 시한일인 24일, 정부가 입장을 밝히지 않아 일단 협정은 유지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다만 분쟁의 소지는 남습니다.<br /><br />종료 절차를 놓고 양국의 이견이 감지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한국의 입장은 분명합니다.<br /><br />1년씩 갱신하는 방식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언제라도 작년에 중지해 놓았던 종료통보의 효력을 되살리면, 즉시 협정이 끝난다는 견해입니다.<br /><br /> "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."<br /><br />이에 대해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"지소미아는 안정적으로 운용하는게 중요하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일단 한국과 일본은 당분간 '냉각기'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 "한일간 복잡한 현안이 걸려있고, 이런 상태로 냉각된 상태, 그리고 위험 요인이 잠복된 상태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"<br /><br />다만 아베 내각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는 등 일본 국내정치가 어지럽게 돌아가는 점이 변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. (hrse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