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보, 방역위반 단체-개인에 구상권 청구키로<br /><br />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역활동 방해 행위 등으로 논란이 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합니다.<br /><br />건보공단은 오늘(31일) "코로나19 방역 방해와 방역 지침 위반 사례와 관련해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개인의 경우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'부당이득금'으로 환수 조처하고, 단체가 타인에 감염시켰을 때는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공단은 이를 위해 소송 전담팀을 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