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랑제일교회·광화문집회 구상권 청구…서울시도 준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 등을 대상으로 이달 초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건강보험공단도 이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전했는데요.<br /><br />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에 대한 소송도 각 지자체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박상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시가 이달 초 사랑제일교회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사랑제일교회의 방역수칙 위반,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범위, 손해 배상액을 검토하고…9월 초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것을"<br /><br />방역 지침을 위반한 교회는 물론이고, 개인에게도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앞서 건강보험공단 역시 이들을 상대로 55억원 규모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건보공단의 경우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조치 하는 것이기 때문에, 서울시의 구상권 청구 소송과 중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 "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된 비용은 건보공단이 그 돈을 돌려받을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외에 들어간 돈에 대해서는 시·도지사 들이 이를 청구할 권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…"<br /><br />해당 교회와 집회발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한 책임을 물어 다른 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창원시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40대 여성에게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고,<br /><br />경기도 또한 사랑제일교회 방문자나 광화문 집회 참석자 중 방역 지침을 위반한 도민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를 준비중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사상 초유의 사태인점을 감안하면 구상권 산정 범위 등에 있어 치열한 법리 공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. (srpar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