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'합법 노조' 지위를 되찾기까지 7년간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여러 차례 엇갈리면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. <br /> <br />험난했던 전교조의 재판 과정을 조태현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1989년 법외노조로 출범했습니다. <br /> <br />10년 뒤 교원노조법이 제정되고 나서야 '불법' 딱지를 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3년 법적 지위가 14년 만에 다시 도마 위에 오릅니다. <br /> <br />해직 교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규약을 고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'법외노조' 통보를 받은 겁니다. <br /> <br />[방하남 /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 (2013년 10월) :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 더 이상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을 통보하게 된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전교조는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당했다고 반발하며 곧장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. <br /> <br />[김정훈 / 당시 전교조 위원장 (2013년 10월) : 14년 넘게 활동해온 전교조를 법 밖으로 밀어내는 행위는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이며 법에 근거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와 정권의 폭거입니다.] <br /> <br />법원이 '법외노조' 통보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합법 노조 지위는 유지했지만, 정작 1심 재판에선 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직 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조항을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데 이어, 대법원도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일시 정지한 법원 결정이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 계속 궁지에 몰립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법이 다시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긴 했지만, 2심 재판부 역시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법적 지위가 위태해진 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다시 거리 투쟁에 나섭니다. <br /> <br />[변성호 / 당시 전교조 위원장(2016년 1월) : 대한민국 사회가 국제 기준과 시대정신에 못 미치는 노동 탄압국임을, 노동 후진국임을 다시 한 번 보여준 부끄러운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러는 사이 청와대의 법외노조 통보 개입 의혹,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 등이 불거지며 논란도 일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4년 가까이 지나서야 전원합의체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했고 지난 5월 공개변론을 열어 양측 입장을 들은 뒤 심리를 마무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신인수 / 변호사(전교조 측 대리인) (지난 5월) : 근로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0316301286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