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년만에 벗은 법외노조 굴레…정부 "후속조치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7년 간의 긴 소송 끝에 법외노조 굴레를 벗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전교조는 노조로서의 지위 인정과 직권면직자 복직 등을 요구했고, 정부도 후속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인데요,<br /><br />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31년 전인 1989년 5월, 참교육 실현과 사립학교 민주화라는 기치 아래 결성된 전교조.<br /><br />창립 10년 만인 1999년 우여곡절 끝에 합법노조 지위를 얻었지만, 해직 교원의 가입 문제로 정부와 정면충돌하면서 2013년 10월 또 다시 법외노조라는 굴레를 써야했습니다.<br /><br />그 이후 진행된 7년 간의 지루한 소송전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패소했지만,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달랐습니다.<br /><br /> "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금 이 시간부로 합법 노조가 됐습니다! 학교로 돌아가서 합법노조로서 학교를 일구고 교육을 일궈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."<br /><br />전교조는 정부의 사과와 신속한 노조지위 회복을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지난 2016년 직권면직 조치로 해고된 34명의 복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법외노조 통보 취소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고, 교육부 역시 직권면직자의 복직과 사무실 지원 등 후속 조치를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교육계의 반응은 다소 엇갈렸습니다.<br /><br />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"전교조 6만 교사의 명예를 회복한 상식적인 판결"이라며 환영 입장문을 내놓았지만, 보수성향 교원단체인 교총은 "정치적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고, 법치주의마저 흔드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"고 우려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. (ro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