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대 의료정책 향방은…"공공의료 포기" 반발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·여당과 의사협회의 합의로 4대 의료정책이 멈춰 서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공공의료 강화 포기라는 반발도 강합니다.<br /><br />배삼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의 4대 의료정책 가운데 당장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이 중단됐습니다.<br /><br />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의대생 400명을 추가 선발하기로 했던 계획은 사실상 없던 것이 됐고, 매년 49명의 공공의사를 선발하는 공공의대 신설 역시 불투명해졌습니다.<br /><br />의사단체가 줄곧 반대해 온데다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만큼 다시금 명분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같은 의료 현안을 다룰 의정협의체가 구성되는데, 코로나19 상황에서 해외 근로자 치료를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도 이 기구에서 논의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부와 의협이 그동안 대립해온 사안인 만큼 진통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 "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경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입니다.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만 합의서에 나와 있던 것처럼 관련 협의체를 거쳐서"<br /><br />참여연대 등 177개 시민사회단체는 의·정 합의 내용을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 단체는 "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의료 정책을 논의하면서 이익단체인 의사의 요구대로 공공의료 포기를 선언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"고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 "기존의 정부안도 굉장히 미흡한 개혁안이었는데, 보수적인 이익집단에 의해 좌초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, 정부의 무능함이 드러난 사례다."<br /><br />정부·여당과 의협의 합의에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