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역법 개정안…"대중문화예술 분야도 입대 연기" <br />병역법 개정안 발의에 방탄소년단(BTS) 눈길 <br />BTS, 한류 문화 선도…입대 연기 대상 여부 관심 <br />입대연기 대중문화예술인 선발 시 공정성 우려도<br /><br /> <br />국가 위상을 높이는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이 발의되면서 한류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화제에 올랐는데요, 일각에서는 선발 과정에서 공정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행 병역법상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 입니다. <br /> <br />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연수기관에서 과정을 이수 중인 경우 체육 분야 우수자로 국위선양을 하는 경우 등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학생 신분을 계속 유지하며 병역을 연기하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. <br /> <br />만 28세가 되면 학업에 따른 연기가 끝나는데, 이후 사유가 충분하면 2년 더 연기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입대 연기 범위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추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20대에 전성기를 맞이하며 국가위상을 높이는 경우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[전용기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이제는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크고 국위선양도 충분히 한다고 판단해서 합법적으로 연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된다(고 생각합니다.)] <br /> <br />개정안이 발의되자 한류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눈길을 끌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엔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인 '빌보드 핫100' 1위에 올랐는데, 병역법이 개정되면 입대연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겁니다. <br /> <br />방탄소년단 멤버 대부분은 현재 활동 연장 등을 위해 대학원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아직 개정안을 둘러싼 특별한 반대는 눈에 띄지 않지만, 대중문화예술인의 국위선양 기준에 대한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[하태경 / 국민의힘 의원 : 국위선양을 하는 청년들에게 연기혜택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. 하지만,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고 공정한 기준을 국회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특히, 입대연기 대중문화예술인 대상자의 추천권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만 부여한 것을 놓고, 반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90600053125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