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당과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영업을 못 하거나 제한받은 업종에 2차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또 거리 두기 강화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업소의 경우, 지난해 매출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는 계획인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한연희 기자! <br /> <br />애초 매출 감소 여부를 따져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는 계획이었는데, 어떻게 지급한다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말씀하신 대로 민주당과 정부는 업체별로 매출과 소득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따져 지급 대상을 선정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급을 약속했던 추석 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매출자료를 취합하고 지난해와 비교하는 등의 추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, <br /> <br />입증도 쉽지 않은 만큼 일단, 지급 업종을 정한 뒤 일괄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. <br /> <br />김진표 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도 조금 전 열린 첫 번째 국난극복위원회의에서 <br /> <br />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, 시간만 걸리고 현장에서 갈등만 많이 일어날 거라며, <br /> <br />최소한의 요건만 확인하고 지급할 수 있게 하고 과다지급의 경우 추후 회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다는 것이 원칙인데,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노래연습장과 PC방 등 집합금지 고위험시설이나, <br /> <br />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 적용으로 저녁 시간 실내 취식이 금지돼 영업에 제한을 받은 음식점 등이 일괄 지급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들 업종에 각각 2백만 원, 백만 원 등 차등해서 일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와 별개로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 중단이나 제한 등의 피해를 겪진 않았지만, 코로나 상황으로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집합 금지나 제한 업종처럼 일괄 지급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정하게 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 경우는 현재로선 지난해 매출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와 올해 매출을 비교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, 매출액 감소에 따른 차등 지급 기준을 정하는 것에도 고민이 더 필요한 만큼, 지난해 매출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형평성이 높다는 게 정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90816023935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