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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거리 두기 완화 검토' 문건 유출..."방역 혼선" 경찰 수사 / YTN

2020-09-12 1 Dailymotion

2.5단계 완화 '대외주의' 문건 인터넷에 유포돼 <br />보건당국 "확정 아냐"…경찰, 유출 경위 수사 착수 <br />교육부 등교 개학 일정표, 발표 전 인터넷에 떠돌아 <br />광주에서는 '환자 정보' 유포…잡고 보니 시장 비서관<br /><br /> <br />거리 두기 2.5단계 완화 검토 문건이 인터넷에 유포되는 등 또다시 정부 공식 발표 전 대외비 문건이 먼저 유출돼 논란입니다. <br /> <br />보건 당국은 확실치 않은 정보로 방역에 혼선을 불러왔다며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.5단계 거리 두기 조치를 연장하되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는 내용의 '대외주의' 문건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. <br /> <br />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검토한 건 맞지만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며 구체적 내용은 이번 주말까지 방역 상황을 분석해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출 경위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사건은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 안전과에 배당됐습니다. <br /> <br />[윤태호 /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: 방역 효과를 최대화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을 줄이는 그런 방안들도 같이 검토되고 있는 수준이고, 주말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코로나19 관련 정부 문건 유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지난 5월에는 발표하지 않은 교육부 등교 개학 일정표가 인터넷에 올라오는 바람에 학부모와 학생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월, 광주에서는 환자 개인 정보가 담긴 공문서가 유출됐는데, 잡고 보니 최초 유포자가 광주시장 비서관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옥조 / 광주광역시청 대변인 (지난 2월) : SNS 확산 유포 경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.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며….] <br /> <br />이 밖에도 사전에 대책이 새나가면 시장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동산 대책 관련 자료가 발표를 앞두고 단체 채팅방에 올라오기도 하고, <br /> <br />공식 발표를 하루 앞둔 세법 개정안이 인터넷에 통째로 유출돼 정부가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임도빈 /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: 완전히 결정 안 된 상태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국민은 그만큼 서로 동요할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대책을 만들 수 있어서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의 주요 정책이나 방침이 확정도 되기 전에 잇따라 사전 유출되면서 관련자들의 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1216211901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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