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국 정부가 유럽연합 탈퇴협정을 무력화는 내용의 '국내시장법' (The Internal Market Bill)에 대해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돌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지 시간 1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9일 발의된 '국내시장법'은 이날 영국 하원에서 5시간의 토론을 거친 뒤 실시한 제2 독회 표결에서 찬성 340표, 반대 263표로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국내시장법은 하원 제3 독회와 의결, 상원 의결을 거쳐 여왕이 재가하면 정식 법률로 효력을 갖게 됩니다. <br /> <br />해당 '국내시장법'에 따르면 유럽연합 탈퇴 이후 북아일랜드에서 영국의 나머지 지역으로 넘어가는 상품에는 아무런 통관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또 영국과 EU가 새로운 무역협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상품 이동과 관련해 EU 탈퇴협정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영국 각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상품과 서비스, 품질기준 등이 영국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영국과 EU가 합의한 탈퇴협정에 따르면 북아일랜드는 영국의 영토에 속하지만, EU 단일시장에 남아있는 만큼 EU 규제를 따라야 합니다. <br /> <br />또 북아일랜드 사업자들은 영국의 다른 지역에 상품을 수출할 경우 통관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논란의 국내시장법은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이 하원 과반 기준보다 80석가량을 더 확보한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보수당 내부에서조차 국내시장법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해 국제사회에서의 영국의 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영국 전직 총리들 모두 국내시장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존 메이저, 토니 블레어, 고든 브라운, 테리사 메이 전 총리에 이어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"국내시장법 내용에 정말로 불안감을 갖고 있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EU는 법안 폐기를 요구했지만, 영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'노딜' 브렉시트 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영국 정부가 국내시장법 제정을 중단하지 않으면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법적 대응에도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수근 [sglim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0091515141910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