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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피해 커지는 과수화상병...지자체 "국가가 부담해야" / YTN

2020-09-20 30 Dailymotion

과수화상병은 지난 2015년 국내에서 첫 발병한 이후 매년 급속도로 번져 매몰하는 과수도 늘어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에 농가들의 보상금액도 커지고 있는데 정부가 이 보상금의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입법예고 해 일선 지자체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이성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산 중턱에 자리 잡은 밭에 들깨와 메밀이 자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곳은 원래 사과 과수원이 있던 자리로 과수화상병 때문에 나무를 모두 땅에 묻었습니다. <br /> <br />처음에는 과수원 일부에서만 과수화상병 의심 증세가 보였지만, 시간이 지나자 과수원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. <br /> <br />[손근홍 / 피해 농가 : 저기 위에서 제일 먼저 번져서 몇 군데가 번지니까 어쩔 수 없다. 이거는 전 매몰로 들어가야 한다. 그래서 전 매몰을 한 거죠.] <br /> <br />이 과수원에서 매몰한 사과나무는 370여 주로 3년간 이곳에서 사과나무를 심을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올해 한 해만 충북 음성군에서 과수화상병으로 나무를 매몰한 과수원은 16곳. <br /> <br />[신연수 / 충북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: 매몰지가 유실되지 않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매몰 후에 농가들이 어떤 작목을 주로 심는지 관찰하고….] <br /> <br />문제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점차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점. <br /> <br />과수화상병이 첫 발생한 지난 2015년에는 전국적으로 피해면적이 60㏊였지만, 올해는 현재까지 340여 ㏊로 크게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충북에서만 과수화상병 피해면적이 290여 ㏊에 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종전까지 100% 국비 지원이었던 손실보상금이 지방비로 일부 부담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 돼 지자체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이 통과되면 손실보상금의 20%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데 충북의 경우 올해 현재까지 총 손실보상금 630억 원 가운데 130억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[이상정 / 충청북도 도의원 : 코로나라든지 장마, 태풍 피해로 지방비 부담이 많은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압박을 주는 것이다.] <br /> <br />충청북도는 다른 지자체와 함께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이 지금처럼 국가에서 지원되도록 협력하고, 신속한 방제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적극나설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성우[gentlelee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92100313013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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