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타·살인·성폭행 등 참상 드러난 형제복지원 <br />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, 국가 손해배상 첫 소송 <br />"형제복지원 사건,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인권침해" <br />대법, 비상상고 기각했지만 "국가가 묵인·비호"<br /><br /> <br />1980년대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는 '형제복지원 사건' 피해자들이 국가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들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한종현 / 형제복지원 피해자 : 밧줄로 발을 묶어서 거꾸로 매달고 입에 재갈 딱 물리고…. 개 패듯이 팼습니다.] <br /> <br />[연생모 / 형제복지원 피해자 : 잠을 못 자고 그 인간한테 밤새 고통을 받아야 하니까 차라리 한 번 당하고 말겠다 싶은 심정으로….] <br /> <br />1975년부터 12년 동안 3천여 명이 갇혀 강제 노역하고 구타와 학대, 살인, 성폭행 등이 자행됐던 형제복지원. <br /> <br />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1차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13명, 배상 청구액은 모두 84억 3천만 원입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들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원장 개인의 단순한 불법 행위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향직 / 형제복지원 피해자 :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대한민국에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제기하는 최초의 소송인 만큼 기대와 걱정이 교차합니다.] <br /> <br />대법원은 지난 3월, 과거 형제복지원 원장 고 박인근 씨의 불법 감금 혐의 무죄에 대한 판단을 뒤집어달라는 검찰의 비상상고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가가 형제복지원의 감금과 노동력 착취를 묵인, 비호했다고 결론 내려, 피해자들은 이를 근거로 국가배상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소송의 쟁점은 피해자들이 실제로 어떤 피해를 봤고, 국가에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, 배상액은 어떻게 환산해야 하는지 등입니다. <br /> <br />국가배상법에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는데, 형제복지원 피해가 이에 해당할지가 관건입니다. <br /> <br />형제복지원은 80년대 사회정화라는 명분으로 수많은 민간인을 강제 수용한 과거 국가 권력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, 다른 피해자와 유족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52018415092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