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수처 총력전 與 '단독출범' 압박에…野 반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민주당도 당내 권력기관 개혁 TF를 띄우고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야당 몫의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여당 몫으로 돌리며 공수처 단독출범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도 법사위에 상정했습니다.<br /><br />당연히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방현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사위에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여야 교섭단체가 2명씩 갖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몫을 국회 몫 4명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추천위원을 임명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.<br /><br />공수처 출범 법정시한 7월 15일을 훌쩍 넘긴 시점에서 추천위원 인선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거세게 압박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 "반대한다고 해서 국회 다수결에서 통과된 법을 지키지 않겠다?…전자발찌 착용하기 싫다는 성범죄자가 전자장치 부착법 헌법소원 제기하니까 전자발찌 차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?"<br /><br />국민의힘은 야당의 거부권을 보장한다던 약속을 깨는 거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 "공수처장 임명에 야당의 권한을 주겠다고 했던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허위로 말했던 것 아니냐…"<br /><br />공수처에 위헌 요소가 다분할 뿐 아니라, 출범도 전에 개정안을 만드는 건 어불성설이라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법사위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장관은 여당에 힘을 실었습니다.<br /><br /> "소수 의견으로 다수가 배제되는 것 또한 비민주적이다…개혁 법안의 진행의 장애를 제거해서 신속하게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는…"<br /><br />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간 이번 개정안은 곧 상정되는 유사 법안들과 병합 심사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여야 협상을 통한 공수처장 선출이 최선이지만, 그렇지 않을 경우 9월 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현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