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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4차 추경, 이제는 신속 집행"...코로나19 법안 심사 돌입 / YTN

2020-09-23 1 Dailymotion

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7조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은 신속한 집행을 촉구하며 코로나19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심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대근 기자! <br /> <br />어제 처리한 4차 추경안 내용 간단히 짚어볼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어제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7조8천억 원 규모로 절반 정도가 '사회적 거리 두기' 격상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·자영업자 지원에 사용됩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요. <br /> <br />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'집합제한업종'에 150만 원, PC방 등 '집합금지업종'에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안에서 제외됐던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~150만 원이 돌아갑니다. <br /> <br />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사업은 16~34세,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줄였는데요. <br /> <br />대신 아동특별돌봄비 대상을 중학생으로 확대해 1인당 15만 원씩 지원합니다. <br /> <br />또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도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 명으로 확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 신속한 집행이 중요할 텐데요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추경안 집행이 최단기간 이뤄져 힘든 국민께 작은 위안을 빨리 드리길 바란다며 내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4차 추경의 조기 집행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추경안에 이어 내일은 코로나19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제 관심은 코로나19 관련 법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잇따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 심사에 집중하는데요. <br /> <br />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도 그중 하나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합해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임차인이 코로나19 같은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 변동 시 임대료 감면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, 한시적으로 6개월까지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강제 퇴거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코로나19로 대학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게 하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92310463159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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