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온종일 돌봄 특별법' 진통…총파업 예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이후 저학년을 둔 맞벌이나 저소득 가정 등의 돌봄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를 담당하는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주체를 두고 학교 현장에선 갈등의 골이 깊습니다.<br /><br />급기야 돌봄전담사들은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나섰는데요.<br /><br />김민혜 기자가 속사정을 들여다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코로나19에 돌봄 공백이 커지며 초등돌봄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2004년 돌봄교실이 생긴 이후 지금까지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왔습니다.<br /><br />학교나 지역의 재정 여건 등에 따라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최근 국회에선 돌봄교실의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하고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.<br /><br />보다 안정적인 돌봄체계를 꾀한다는 취지인데, 돌봄전담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자체가 학교 돌봄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거란 것입니다.<br /><br /> "법령에는 그러한 돌봄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해서 운영자로 하여금 수익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놨죠. 이미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교실 보면 민간위탁도 상당하고…"<br /><br />교육청 소속인 돌봄전담사들의 재고용도 장담할 수 없다며 고용불안도 우려합니다.<br /><br />교원단체의 입장은 다릅니다.<br /><br /> "학교가 교육에 전념하고 보육은 지역주민 복지 차원에서 지자체가 운영과 관리를 맡아주는 것이 돌봄과 교육 모두를 발전…"<br /><br />돌봄전담사들이 속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논의에 진전이 없다면 11월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'온종일 돌봄'이 범정부 과제이기도 한 상황에서, 돌봄체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한 고민이 절실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. (makereal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