尹정부 첫 세법 진통 예고…민주당 "부자감세 반대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번 주에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세법 개정안은 법인세와 소득세, 종합부동산세 전반에 걸친 감세안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, 개정 대상 법률 수는 많지만, 다수당인 야당이 '부자감세'라며 반대하고 있어서 원안 유지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윤석열 정부가 처음 내놓은 '내년도 세제 개편안'은 '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'로 요약됩니다.<br /><br />개정 대상 법률만 소득세법을 비롯해 법인세법,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총 18개에 달합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 당시 13개보다 5개가 더 많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논의 과정은 더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 다수당인 야당이 '대기업·부자 감세'라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 "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경제가 어려운 복합위기 상황에서 과감한 세제 개편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가 필요하다며 국회를 적극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복합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야당에서도 이 필요성에 동감하는 의원님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구요."<br /><br />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누더기 법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#세법_개정안 #세제개편안 #종부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