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특수고용노동자’ 고용보험 적용 두고 논란 계속 <br />문 대통령, ’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’ 약속 <br />민주당 "특수고용직 고용보험법 정기국회 처리" <br />국민의힘 "필요성에는 공감…논의 더 필요"<br /><br /> <br />보험설계사나 골프장 캐디, 대리기사 등 '특수고용노동자'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고용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, 국민의힘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맞서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골프장 사업주들로 구성된 '대중골프장협회'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에게 20쪽 가까운 분량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업주와 노동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고,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 주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골프장 캐디가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캐디는 골프장 사업주로부터 지휘나 감독, 임금을 받지 않는 자영업자로서, 고용보험료를 직접 부담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일반 노동자처럼 고용보험이 적용될 경우 경영 부담으로 인해 대량 실직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보험 적용 논란은 비단, 캐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 <br /> <br />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, 대리·택배·퀵서비스 기사와 화물차주 등 '특수고용노동자'는 물론, 프리랜서, 배달앱 기사 같은 플랫폼 노동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'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'를 약속했고,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 (지난 5월, 취임 3주년 기자회견) :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발맞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정기국회 안에 특수고용직 고용보험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국민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임종성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직업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, 이번 기회에 모든 국민들이 보호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반면 국민의힘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, 특수고용직 중에 수입 노출이나 보험료 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00306402406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