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민·약자재판 지원비인데…사무용품 산 대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해 대법원이 전문 재판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받아놓고, 남은 예산을 사무용품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쓴 돈이 20억 원 정도인데요.<br /><br />불법은 아니지만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대법원의 특허나 난민 분야 등 전문 재판 지원 예산은 129억원.<br /><br />실제 집행 예산은 104억원으로, 불용액이나 이월액을 뺀 20억원, 전체의 15% 정도가 본 용도와 달리 사무용품 사는 데 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작년 12월 연말 20일간 대구지방법원은 토너 등 구매에 1억1천만원을, 서울남부지법은 문구용품 사는데 6천900만원을 썼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관계자는 "일반 재판 예산이 부족해 전용했다"며 "기획재정부 지침 내에서 적법하게 사용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"전문재판이든 일반재판이든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"이라는 설명이지만, 애초에 예산을 잘못 편성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실제로 관련 예산 15개 항목 가운데 소년 등 사회적 약자 재판 강화 예산 16억원 중 2억1천만원, 파산 재판 예산은 16억원 중 6억원이 전용됐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난민재판 관련 예산은 10억원 가운데 7억9천만원, 본 예산의 80%가 사무용품 구입에 쓰였습니다.<br /><br /> "사업 집행이 저조한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집행하는 게 국민 세금 낭비거든요.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 전용돼서 집행된 것이 타당한 것인지…."<br /><br />대법원은 앞으로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