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청약통장 공인인증서 주고받기도 주택법 위반"<br /><br />청약통장뿐 아니라 공인인증서를 넘겨받는 것도 주택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아파트 특별공급청약 신청요건을 갖췄지만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사들여 되판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원심의 일부 무죄 판결을 깨고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1, 2심은 주택법이 양도·양수를 금지한 '입주자 저축증서'에 공인인증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은 실물 문서뿐만 아니라 인증서를 주고받는 행위도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된 만큼 제3자에게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번호 등을 넘기는 것도 증서 주체를 바꾸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#아파트 #특별공급청약 #온라인청약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