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 "맹탕"·여 "왜 지금" 비판…홍남기 "재정준칙 고수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5일 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적자를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발표했는데요.<br /><br />오늘(7일) 국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이 준칙을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기획재정부는 앞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%,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% 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기재부 국감에서 야당은 올해 말 44% 선이 될 채무 비율보다 기준이 너무 높고 그마저도 정부가 임의로 고칠 수 있는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"느슨한 맹탕 준칙"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도입 시기가 2025년인 점은 현 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려는 뜻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 "한마디로 제가 보면 '우리는 원 없이 쓰고 간다, 차기 정부 부담, 모르겠다' 요즘 말로 '아몰랑'입니다."<br /><br />여당은 여당대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. 확장재정 정책을 펴야 할 시점에 준칙이 재정 역할을 제한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재정준칙을 도입할 시점이 지금이 맞느냐라는 점을 얘기를 드리는…성장률과 재정 상태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준칙을 도입을 하는 것이…"<br /><br />쏟아지는 여야의 비판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준칙 관련 법안을 계획대로 연말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산식은 굉장히 엄격하고요.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국가 채무가 44%가 됐지만, 이 44%가 앞으로 4년 뒤에는 50% 후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."<br /><br />내년부터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도 2017년 결정사항이라며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논란이 된 가족합산 방식은 개인 단위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