표현의 자유 vs 인권침해…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논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분명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혀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.<br /><br />이를 놓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'배드파더스'.<br /><br />이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형법상 분명한 사실을 공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지만 비방 목적이 아닌 '공공의 이익'을 위한 것일 경우 예외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항소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 "다수의 정의로운 시민과 달리 호소할 곳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고초를 겪게 하고 있습니다.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'미투 운동'이 확산될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를 맞고소해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비판 받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인터넷 사이트 '디지털교도소'가 성범죄,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를 게시한 것 역시 위법 논란이 불거졌는데 운영자가 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이 사이트는 일부 허위사실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소는 현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중입니다.<br /><br />지난달 공개변론을 열었는데 반론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사실이라도 그 사람이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은 사항이나 인격적인 부분을 임의로 공연히 퍼트리면서 그에 따른 명예훼손이 있다면 그 역시 균형있게 보호해야 합니다."<br /><br />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, 합법적 사생활 보호장치인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