美 "北인권침해 만연"…한국은 표현 자유 제한 우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 국무부가 각국의 인권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북한에 대해선 정권 차원의 인권 유린이 만연해있다는 평가를 유지했습니다.<br /><br />한국의 경우엔 명예훼손죄 적용을 통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.<br /><br />정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미국 국무부가 매년 공개하는 인권보고서입니다.<br /><br />전 세계 198개 국가 및 지역에 대한 분석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미국은 북한과 관련해 정권에 의한 고문, 구금, 살인 등 인권유린이 만연한 국가라는 종전 평가를 유지했습니다.<br /><br />인권 유린은 국내 안보기관인 사회안전성, 국가보위성, 군을 통해 주로 이뤄지며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제3국에서도 자행되는 개인에 대한 초국가적 억압, 범죄에 대한 연좌제 처벌 등도 북한의 중대 인권 문제로 거론했습니다.<br /><br />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바이든 정부 들어 세 번째 발간한 인권보고서를 공개하며 전 세계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이 보고서는 전 세계의 인권 상황을 사실적이고 객관적이며 엄격하게 설명합니다.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만, 우린 미국도 인권에 대한 일련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미국은 한국의 인권 문제로는 명예훼손죄 적용으로 언론과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우려를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해당 사례로 윤대통령 뉴욕 순방 당시 MBC의 비속어 논란 보도에 대한 정부 대응과 유시민 전 장관이 한동훈 법무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등을 거론했습니다.<br /><br />미 국무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면, 대장동 사건,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등은 부패 사례로 지목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.<br /><br />#인권보고서 #인권침해 #북한_인권 #명예훼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