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정책을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초구청장이 정치적 야심 때문에 지방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도 세금 감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며, 지역 실정에 맞게 재산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없는 재산세 과표 구간을 만드는 것은 위법하다고 본다며, 재산세 인하 문제는 정부 정책 차원의 큰 틀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방세법 규정에 근거해 1가구 1주택 9억 원 이하 주택 재산세를 50%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서울시는 이 방안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서초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101516052283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