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카소네 전 총리 장례식 ’조기·묵념’ 요구 공문 <br />우파 거물 나카소네 전 총리, 오는 17일 장례식 <br />日 공무원노조연합회 "정치적 중립성 해쳐"<br /><br /> <br />일본 우파 정치의 거두인 나카소네 전 총리의 장례식을 둘러싸고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가 국립대 등에 조기 게양과 묵념을 요구했는데 시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법 위반 소지까지 있어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는 17일 나카소네 전 총리의 합동 장례식을 앞두고 일본 문부과학성이 보낸 공문입니다. <br /> <br />각 국립대학과 지자체 교육위원회 등에 장례 당일 조기를 게양하고 묵념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나카소네 전 총리는 전후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우익 정치의 거물입니다. <br /> <br />일본공무원노조연합회는 정부가 나서 조의를 표하라고 요구한 것은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사카부 교육위원회도 이런 조치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교육기본법에 어긋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파문이 확산하자 일본 정부는 강제성은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가토 가츠노부 / 일본 관방장관 : 정부는 조의 표명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고 실제 할 지 여부는 관계 기관이 자주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출범 한 달을 맞은 스가 내각은 이번 조의 파문 뿐 아니라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행태를 이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정책에 반대한 학자 6명에 대해 일본학술회의 회원 임명을 거부해 거센 반발을 산 것이 대표적 사롑니다. <br /> <br />[오자와 류이치 / 도쿄지케이의과대학 교수 : 그때의 정권의 눈치를 보는, 그런 사람이 아니면 학술회의 회원으로 선택되지 못하는 위험한 움직임이라고 봅니다.] <br /> <br />휴대전화 요금 인하 등 스가 내각의 실용주의 정책 이면에는 아베 정권 못지 않은 권위주의가 도사리고 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0101521100300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