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공공질서 어긴 임차인 계약해지는 주거권 침해"<br /><br />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소음·악취로 이웃에 불편을 끼친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하는 것은 주거권 침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'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'에 대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기로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인권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공임대주택에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라는 데는 공감하면서도,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