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사원 '경제성 저평가'…조기폐쇄 타당성은 판단 안해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근거가 됐던 경제성 평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폐쇄 결정에는 경제성뿐 아니라 안정성, 지역수용성 등도 반영되는 만큼 종합적인 판단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임혜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감사원은 지난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당시 원전 운영의 '경제성'에 대한 평가가 "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원전 가동을 중단했을 때 비용 감소 측면은 과다하게 추정한 반면, 원전을 계속 가동시킬 때 얻는 전기판매수익은 지나치게 낮게 추정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이처럼 가동 중단에 힘이 실리는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데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포함한 직원들이 직접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감사원은 그러나 핵심 쟁점 사안이었던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 자체가 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"감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"며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요인들 중에서 '경제성' 위주로만 감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종합적 판단을 내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감사원은 조기 폐쇄 결정을 한 한수원 이사들에 대한 배임죄 적용도 어렵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이사들 자신과 제3자가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고, 한수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사도 없었다는 판단에 섭니다.<br /><br />감사원은 다만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한수원 사장에게는 '엄중 주의'를,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토록 지시하는 등 의도적으로 감사를 방해한 산업부 직원 2명에게는 징계를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. (juneli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