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사원 "월성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저평가" <br />"가동 중단 시 인건비·수선비 감소액 과다 추정" <br />"산업부, 조기폐쇄 결정 관여…평가 신뢰성 저하"<br /><br /> <br />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이번 감사가 경제성 분야 위주로 이뤄진 만큼 종합적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며, 조기 폐쇄 결정 자체가 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차정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감사원은 월성 원전1호기 조기폐쇄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용역보고서에 담긴 월성 1호기의 전기 판매 수익 등이 불합리하게 낮게 산정됐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다는 점을 알면서도 바로 잡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월성1호기 가동을 즉시 중단 할 경우에 줄어드는 인건비와 수선비를 과다하게 추정해 가동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결정 과정에 산업부 직원들이 관여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외부의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월성 1호기의 가동 중단 방침을 내렸고, 산업부 직원들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를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최재형 / 감사원장 : 이렇게 감사 저항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.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, 와서 사실대로 얘기 안 합니다.] <br /> <br />다만,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감사 범위에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은 다루지 않은 만큼, 단순히 경제성 평가에 대한 문제만으로 종합적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은 이미 퇴직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서는 재취업 등에 반영되도록 감사 자료를 당국에 통보하고,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는 엄중 주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관련 자료를 삭제하며 감사를 방해한 산업부 공무원 등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수사기관에도 참고자료를 보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차정윤[jycha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02021562892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