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미 SCM 공동성명 "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" 삭제 <br />해외 주둔 미군 영향…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제기 <br />국방부 "미 측이 주한미군 감축 아니라고 말해"<br /><br /> <br />최근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삭제된 것을 놓고 감축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 전략에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는데 하지만 미국의 조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5일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, SCM 공동성명에서 '주한미군 병력의 현 수준 유지'라는 문구가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8년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명시됐던 이 문구가 이번에 삭제된 겁니다. <br /> <br />이를 두고 주한미군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는데,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 문구가 빠진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서욱 / 국방부 장관 : 미국 정부가 (미국) 국방부에 보다 융통성 있는 해외 주둔 미군의 기조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지침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...] <br /> <br />서 장관의 이같은 발언이 해외 주둔 미군의 규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돼 주한미군 논란이 다시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의 융통성 있는 조치가 과거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 따라 주한미군 일부를 순환배치 했던 것을 뛰어넘어 감축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. <br /> <br />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구가 삭제된 것이 감축이 아니라는 점을 미 측 고위당국자가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문홍식 대령 / 국방부 부대변인 :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한미 군 당국 간 어떠한 논의도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, 미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, NATO의 예산 분담에 소극적인 독일을 향해 안보 무임승차를 거론하며 주독미군 일부 감축을 승인한 것처럼, 이번 조치가 방위비 인상의 압박카드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또, 최근 미중 갈등에 따라 추진 중인 안보협의체, 쿼드 플러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이 됐든 주한미군이 한미동맹의 상징적 존재라는 점에서 미국의 병력유지 문구를 삭제한 배경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문경[mk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02722062787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