홍남기 "예정대로 대주주 기준 3억 원 강화해야" <br />당정청 협의 거쳐 현행대로 10억 원 유지 결론 <br />"끝까지 반대했지만, 현행 유지 결론…사의 표명" <br />"두 달 동안 이어진 논란에 책임 있는 자세 필요"<br /><br /> <br />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놓고 두 달 가까이 이어진 논란이 결국 현행 유지로 일단락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끝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홍남기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는 등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와 함께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김태민 기자! <br /> <br />먼저 이번에 논란이 된 주식 양도소득세 중과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주식 양도소득세란 말 그대로 주식을 팔아 생긴 수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특정 종목 주식을 일정 액수 이상 가진 경우엔 '대주주'로 분류하고 최대 33%의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지난 2017년 세법을 개정하면서 이 대주주의 기준을 강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'10억 원 이상'이었던 주식 보유액 기준을 '3억 원 이상'으로 대폭 낮추면서 대주주에 해당하는 대상을 늘린 겁니다. <br /> <br />이 개정안은 이듬해인 2018년 확정돼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정부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과 여론의 반발이 거셌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 주식 시장을 떠받쳐 온 이른바 '동학 개미'들의 반발이 컸습니다. <br /> <br />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테크 수단인 주식에까지 세금 부담을 키운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또 개정안이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대주주 요건을 피하려 연말부터 매도세가 이어져 국내 주식 시장 전체가 휘청일 거란 우려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입을 모아 대주주 기준 강화 정책을 유예하거나 아예 철회하라고 정부를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배경 속에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정책 철회와 함께 홍남기 부총리의 사퇴 요구까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반면 정부는 개정안을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그 배경은 뭐였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반발이 빗발치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는 예정대로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버텨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입법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통과시켜, 2년 전부터 시행을 예고한 사안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을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강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110413154683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