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표적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은 일제 강점기 강제 노역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배상판결을 무시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법원이 이 회사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은 지난 2012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우리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6년에 걸친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에서 1억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배상을 외면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양금덕 / 근로정신대 피해자 (지난해 11월) :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지도 못하고 지금 우리 나이 먹은 할머니들이 어서 죽으라는 것밖에….] <br /> <br />그래서 징용 피해자와 유족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과 상표권 8건에 대해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전지방법원은 압류 자산의 매각 명령 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미쓰비시중공업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심문서를 공시송달했고, 일정 시간이 지나 이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시송달은, 소송 당사자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법원 서류를 전달받지 못할 때 법원 관보 등에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. <br /> <br />압류명령에 대한 공시송달 효력도 다음 달 29일과 30일부터 발생합니다. <br /> <br />그렇게 되면 우리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자산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모두 확보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[이국언 / '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' 상임대표 : 일본 정부는 누누이 현금화되는 사태는 막겠다고 했는데,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. 그것은 법원의 명령대로 (배상) 판결을 지금이라도 이행하면 됩니다.] <br /> <br />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일본 언론을 통해 국내 자산 매각과 관련한 심문서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한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되풀이해, 스스로 배상 판결을 받아들여 강제집행을 멈출 기회를 포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문석[mslee2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111018010003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