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어제(11일) 법사위 예산소위원회에서 특수활동비는 수사와 첩보 수집 등 제한된 목적을 위해서만 집행돼야 하지만, 법무부가 사용 지침에 맞지 않게 돈을 썼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검찰 인사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에서 올해 특수활동비를 10억 원이나 썼는데, 이 돈이 신임 검찰국장 취임 뒤 직원들에게 격려금 차원으로 배분됐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심재철 검찰국장은 수사와 밀접한 업무 등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게 나눠줬다고 해명하면서도, 구체적인 집행 명목에 대해선 말을 아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법사위원들도 특수활동비 사용 용도에는 수사 업무뿐 아니라 정보 수집 업무도 포함된다며, 검찰국이 인사 차원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만큼 특수활동비 사용이 정당하다고 힘을 실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11200012853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