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 필요한 ’필수노동자’ <br />택배노동자·돌봄종사자 등 고용 현실 ’취약’ <br />당정청, 필수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강화 <br />국회, 비경제부처 대상 예산안 심사 이틀째<br />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가 택배노동자 등 코로나19 시대에 필요한 필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,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강화할 방침인데요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최아영 기자! <br /> <br />오늘 당정청 회의에서 어떤 대책들이 나왔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단 당정청이 언급한 필수 노동자라는 개념부터 설명해 드리면요, 재난 상황에서 꼭 필요한 노동자들을 의미합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선 택배노동자나, 보건, 돌봄 종사자들이 이 필수 노동자에 속하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이들이 하는 일에 비해 고용 현실을 취약하다는데 지적이 계속 있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당정청이 오늘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. <br /> <br />우선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그동안 '전속성'이 문제가 문제가 됐는데요. <br /> <br />산재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수입이나 업무 시간의 절반 이상을 한 사업에만 할애해야 전속성이 인정되는데, 필수 노동자들은 이 전속성이 약하다 보니 그동안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당정청은 산재보험의 전속성 폐지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필수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제도도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장기 휴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예 폐지 수준에 가깝게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고요. <br /> <br />지난달 정부가 발표했던 필수노동자의 대상에 돌봄 종사자와 대리 기사 등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당과 정부는 택배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보호하고 일자리 개선을 위해 과로사 방지 대책도 내놓을 예정인데요. <br /> <br />관련해선 오늘 오후 고용노동부에서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엔 국회 상황도 살펴보죠. <br /> <br />오늘이 부처별 예산안 심사 이틀째인데 추미애 장관이 또 나오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내년도 예산안 심사지만 사실상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는데요. <br /> <br />추 장관과 최재형 감사원장, 그리고 유은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11210475036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