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가 택배 노동자 등 필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돌봄 종사자와 대리기사 등으로 필수 노동자 범위를 확대해 직종별 보호방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로 가보겠습니다. 최아영 기자! <br /> <br />오늘 당정청이 필수 노동자 보호 대책을 내놨는데,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담겼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먼저 당정청이 언급한 필수 노동자라는 개념부터 짚어보면요. <br /> <br />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도 쉴 수 없는 택배나 배달노동자, 환경미화원 등을 의미합니다. <br /> <br />이들이 하는 일에 비해 고용 현실을 취약하다는데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당정청이 오늘 머리를 맞대고 그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. <br /> <br />우선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노동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수입이나 업무 시간의 절반 이상을 한 사업에만 할애하는 '전속성'을 인정받아야 하는데요. <br /> <br />필수 노동자들은 이 전속성이 약하다 보니 그동안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당정청은 산재보험의 전속성 폐지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필수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제도도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장기 휴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예 폐지 수준에 가깝게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고요. <br /> <br />지난달 정부가 발표했던 필수노동자 대상에 돌봄 종사자와 대리 기사 등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당과 정부는 택배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보호하고 일자리 개선을 위해 과로사 방지 대책도 내놓을 예정인데요. <br /> <br />관련해선 오늘 오후 고용노동부에서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엔 국회 상황도 살펴보죠. <br /> <br />여야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긴 했는데, 여전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방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내년도 예산안 심사지만 사실상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도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제기한 검찰의 특수활동비 논란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조국 전 장관 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요. <br /> <br />추 장관은 이미 결산 심사를 받았고 정상적으로 처리 된 것으로 안다며 공세를 차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 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겨냥할 예정인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11211524805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