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반기 한미 연합 훈련 취소·하반기 훈련 축소 시행 <br />내년 한미 연합 훈련 통해 2·3단계 검증 마무리 방침 <br />美 정권 교체·에스퍼 경질로 협상 공백 우려<br /><br /> <br />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경질된 뒤에도 한미 국방 당국은 긴밀한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안 협의에 속도가 붙기는 어려워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로 계획했던 전시 작전권 전환 시점도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올해 코로나19로 상반기 한미 연합 훈련이 취소된 데 이어 하반기 훈련도 축소 시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한미 연합 훈련은 연합 방위 태세 유지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, 전시 작전권 전환과도 맞물려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 3단계 검증 중 1단계 기본운용능력 평가는 끝났고, 2단계 완전운용능력은 코로나19로 예행 연습만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내년 한미연합 훈련을 통해 2단계와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 평가를 마무리해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인 2022년 5월까지 전작권 전환을 이뤄낸다는 방침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최근 한미연합훈련이 잇따라 취소, 축소되면서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. <br /> <br />[천영우 /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: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장성이 한미 연합군 사령관이 되는 겁니다. 미국의 걱정은 지난 몇 년간 훈련다운 연합훈련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연합훈련 지휘 경험이 별로 없는 한국군 사령관에게 미군에 대한 지휘권을 맡기는 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.] <br /> <br />게다가 미국 대선 결과, 행정부가 교체됐고, 에스퍼 미 국빙장관마저 경질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미 국방장관 대행과 한미 군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협상 공백은 불가피합니다. <br /> <br />또 바이든 정부의 국방장관 0순위로 거론되는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도 "한국이 아직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"며 유보적인 입장. <br /> <br />특히, 미중 갈등 심화 속에 전환 조건인 '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 충족'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도 신임 국방장관 인준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전작권 전환 시점이 더욱 멀어지고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윤[risungyo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11407212760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