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정 "내년 하반기부터 법정최고금리 20%로 인하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와 여당이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%로 낮추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법정 최고금리가 24%인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건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.<br /><br />서형석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 정부와 여당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연 24%에 달하는 법정 최고금리를 4%포인트 낮춰서 연 20%로 줄이기로 한 건데요.<br /><br />시행 시기는 내년 하반기입니다.<br /><br />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"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지만, 최고금리를 24%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"이라며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연 20%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은 239만 명 정도입니다.<br /><br />저신용자들의 고금리 대출 공급이 상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는데요.<br /><br />금융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이 가운데 87%에 달하는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연간 5천억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<br /><br />당정은 서민 이자 부담은 줄이되 대출 공급을 줄이지 않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금융위는 햇살론 등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연간 2,700억 원 이상 확대하고,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법적 기반을 늘릴 계획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되죠.<br /><br />민주당은 한국판 뉴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 그렇습니다.<br /><br />오늘부터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는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열고 556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감액과 증액을 결정합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 이후 경제 발전을 위한 초석이 한국판 뉴딜에 있다고 강조했는데요.<br /><br />여기에 편성된 21조 3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쟁점입니다.<br /><br />이 대표는 "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산이 충실히 뒷받침돼야 한다"며<br /><br />야당을 향해 "우리 경제의 초석을 탄탄히 다지는 일에 협력해달라"고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이 구체적이지도 않고 기존 사업 재탕이라며 절반 이상의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와함께 국민의힘은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"임대차 3법으로 전세 매물은 씨가 마르고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수록 국민 분노만 커지고 있다"며 "시장 실패가 아닌 정부 실패"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김 위원장은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택청약제도가 "인생 역전 '로또' 수단으로 변질됐다"고도 꼬집었는데요.<br /><br />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오후 '로또 청약'이란 말이 나왔던 과천 지식정보센터 모델 하우스를 찾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codealph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