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, 엇갈린 평가…"전세난 개선" vs "민심 역주행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발표한 추가 전세 대책을 두고 정치권 평가는 극명히 엇갈렸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요.<br /><br />반면 국민의힘은 민심에 어긋난 대책이라며 임대차 3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책이 전세 공급 물량을 늘려 전세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<br /><br /> "임차인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 이번 전세난을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, 이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."<br /><br />민주당은 임대차 3법이 점차 정착해 시장도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지만, 국민의힘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 "민심 역주행 부동산 악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. 차라리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기하고 부동산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공급 방안 중 하나인 호텔 등을 포함한 전월세 전환에 대해서도 반응은 엇갈렸습니다.<br /><br />정부와 여당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검증된 공급 방안이라 설명했지만, 야권은 일제히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 "집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, 폐업한 호텔 방을 고시원 수준의 월세방 여관으로 만들겠다는 정신 나간 정책도 이제 더이상 눈 뜨고 못 보겠습니다."<br /><br />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"호텔방 전셋집에 입주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다"고 물었고, 정의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먼저 숙박시설 전셋집에 살아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<br /><br /> "'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'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실효성도 낮고 심지어 조롱거리가 되는 정책이 발표되는 것입니다."<br /><br />임대차 3법을 지지했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이번 전세 공급 방안은 '고급 고시텔'에 불과한 빛 좋은 개살구 대책이라며 방향 전환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