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공개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판사들의 학력과 주요 판결 이력 등과 함께 개인적 성향에 대한 평가도 담겨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사자인 판사들의 반응은 엇갈리는 가운데 법원 안팎에서는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 총장 측이 공개한 '주요 특수·공안사건 재판부 분석' 문건에는 판사들의 성향 같은 개인적 평가도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한 판사는 언행이 부드럽고 원만히 재판 진행을 잘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, 피고인 측의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모두 수용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혹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연로하다거나, 주관이 뚜렷하지 않다고 언급한 평가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문건에 언급된 판사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 성향과 취향을 파악하는 건 검찰이나 변호사로선 필수라며,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인 판사도 있었지만, 검찰이 국가기관이 해선 안 되는 사찰을 하고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분개한 판사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한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올린 진상조사 요구 글에는 알려진 정보를 취합하고 정리해 맥락을 만드는 게 '사찰'이라며 진상조사에 동조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. <br /> <br />공판 검사가 아닌 대검이 판사들 개인정보를 조사해 공유하는 건 재판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거란 반발도 터져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철저히 증거로 말해야 하는 재판에서 검사가 판사 성향을 분석한 문건을 만들고 국가기관이 이 문건을 공식적으로 취급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한 판사 출신 변호사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법관들의 세평을 수집해 문제가 됐다면서, 이번 문건도 과연 대검이 할 일이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 측은 이번 문건 공개로 재판부 사찰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, 사법부 판단을 앞두고 되레 역풍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임성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2704343924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