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 감찰위 곧 종료…법원 '尹 복귀' 판단은 아직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청구와 직무정지 조치가 타당했는지를 놓고 오늘(1일)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렸는데요.<br /><br />곧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,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정부과천청사에서 오전 10시에 시작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3시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곧 종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외부인사들이 대부분인 감찰위원들은 오늘 윤 총장 징계와 감찰이 적절했는지 등을 검토했습니다.<br /><br />권고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아직 알 수 없는데요.<br /><br />먼저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추 장관 조치가 위법하고, 부당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법무부는 윤 총장 징계위에 앞서 감찰위 일정을 잡지 않았고, 이에 위원들이 징계위 전에 회의를 소집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오늘 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오늘 회의에서 위원들은 법무부가 감찰위를 '패싱'하려 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대검 감찰부에 압수수색 지휘를 했다는 의혹, '판사 사찰'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보고가 삭제됐다는 폭로에 대해서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감찰위는 추가 소집 여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<br /><br />감찰위 결과에 구속력은 없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윤 총장 감찰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나오거나 징계위 연기가 권고된다면 내일 징계위 개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어제(지난달 30일) 법원이 윤 총장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놓고 심문을 진행했죠.<br /><br />결과는 아직입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재판부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사안의 중대성만큼이나 고심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오늘 감찰위가 열린데다 내일(2일) 징계위도 열리는 만큼 오늘 안에는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인용한다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합니다.<br /><br />기각이나 각하 시에는 윤 총장의 직무 정지 상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.<br /><br />추 장관으로서도 법원 결정에 따라 총장 징계 명분이 흔들리거나 더 공고해질 가능성이 있고, 내일 징계위 역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어제 법원에서 양측이 주장한 내용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어제 진행된 비공개 심문의 쟁점은 집행정지 판단의 핵심인 '회복하기 어려운 손해', '긴급한 필요성' 여부였습니다.<br /><br />추 장관 측은 직무가 정지돼도 급여가 지급되니 손해가 없고, 내일 징계위가 열리는 만큼 지금 굳이 조치를 중단할 필요성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윤 총장 측은 직무정지는 실질적 해임조치라며, 검찰의 중립성, 독립성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국가적 손해도 발생한다고 맞섰습니다.<br /><br />양 측은 이른바 '판사 사찰' 의혹에 대해서도 격론을 벌였습니다.<br /><br />추 장관 측은 검사 직무 권한을 벗어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고, 윤 총장 측은 소송 수행 업무의 일환으로 일회성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의 최종적인 결정 내용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