尹, 총장 직무 복귀…법무부 "징계위 4일로 연기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고 법원이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. 대검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, 윤 총장이 바로 대검으로 출근했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지 40분 만에 대검으로 바로 출근해 직무에 복귀했습니다.<br /><br />윤 총장은 대검 청사 정문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"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할 것 약속드린다"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윤 총장 직무를 대행했던 조남관 대검 차장이 나와 윤 총장과 악수를 나누며 "고생하셨습니다"라고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원의 결정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온 겁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어제 심문을 마친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4시 30분쯤 윤 총장이 직무배제 조치를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'일부 인용'했습니다.<br /><br />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장관의 직무 정지 권한 행사는 그 대상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,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을 거친 검찰총장인 경우 인사권으로 전횡되지 않도록 그 필요성이 더욱 엄격하게 숙고돼야한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"직무 배제는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"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 손을 들어줬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결론은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조치가 모두 부적절하다는 것이었습니다.<br /><br />외부인사들이 대부분인 감찰위는 법무부와 윤 총장 측 의견 진술을 차례로 듣고 3시간여 동안 격론을 벌였는데요.<br /><br />그 결과 "대상자에게 징계 청구 사유가 고지되지 않았고,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, 수사 의뢰 처분이 부적정하다"는데 만장일치의 의견을 모았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내일 징계위 4일로 연기됐다고요? 열리긴 열리는 거군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조금 전 법무부가 내일(2일) 열리기로 했던 징계위를 오는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윤 총장 측은 징계 심의 기일 변경을 법무부에 신청했는데요.<br /><br />법무부는 "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였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오늘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직무 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하며,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"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법원 결정 직후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징계위에 당연직 의원으로 참여하는 고 차관이 징계위가 열리지 못 하게 할 목적으로 사의를 밝혔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법무부는 "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감찰위 결과에 대해서는 적법절차를 따랐다며, 향후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\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