尹, 즉시 직무 복귀…감찰위도 "징계청구 부적절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고 법원이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.<br /><br />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, 윤 총장이 바로 대검으로 출근했다고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지 40분 만에 대검찰청으로 바로 출근해 직무에 복귀했습니다.<br /><br />윤 총장은 대검 청사 정문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"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할 것 약속드린다"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윤 총장 직무를 대행했던 조남관 대검 차장이 나와 윤 총장과 악수를 나누며 "고생하셨습니다"라고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추 장관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다만, 추 장관의 법률 대리인은 법원 결정에 대해 "이해하기 어렵다"는 반응을 밝혀왔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원의 결정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온 겁니까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어제 심문을 마친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4시 30분쯤 윤 총장이 직무배제 조치를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'일부 인용'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선고 후 30일까지의 효력 정지만을 인용하였고,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심문에서 추 장관 측은 직무가 정지돼도 실질적 손해가 없고, 내일 징계위니 집행 정지의 긴급한 필요성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윤 총장 측은 직무 정지는 실질적 해임 조치라며, 검찰의 중립성 등과 관련된 만큼 국가적 손해도 발생한다고 맞섰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 손을 들어줬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결론은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조치가 모두 부적절하다는 것이었습니다.<br /><br />감찰위는 "대상자에게 징계 청구 사유가 고지되지 않았고,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, 수사 의뢰 처분이 부적정하다"는데 만장일치의 의견을 모았습니다.<br /><br />감찰위는 법무부와 윤 총장 측 의견 진술을 차례로 들었습니다.<br /><br />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대검 감찰부에 압수수색 지휘를 했다는 의혹과 '판사 사찰'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보고가 삭제됐다는 폭로에 대해서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상급자 보고를 건너뛴 부분에 대해 "보안을 지키라는 지시에 따른 것"이라고 답해 추 장관에 '직권 남용'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감찰위는 3시간여 동안 이 같은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내일 징계위는 예정대로 열리는 겁니까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감찰위 결과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.<br /><br />감찰위 결과가 나오자 추 장관은 적법절차를 따랐다며, 향후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만 밝혀 징계위 강행 의지를 드러냈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,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법원의 결정이 있자마자 곧바로 사의를 밝힌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징계위에 당연직 의원으로 참여하는 고 차관이 윤 총장 징계위가 열리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의를 밝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현재로서는 내일 징계위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윤 총장 측도 자료를 먼저 제공받아야 한다며 징계 심의 기일 변경을 법무부에 신청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