尹, 총장 직무 복귀…법무부 "징계위 4일로 연기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법원이 임시로 중단하도록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.<br /><br />대검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,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원 결정이 나온 지 40분 만에 대검으로 출근해 직무에 복귀했습니다.<br /><br />윤 총장은 대검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"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약속드린다"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원 결정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온 겁니까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윤 총장이 직무배제 조치를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4시 30분쯤 '일부 인용' 결정을 했습니다.<br /><br />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,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을 거친 검찰총장의 경우 장관의 직무 정지 권한 행사가 인사권으로 전횡되지 않도록 더 엄격하게 숙고 되어야 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특히 "직무 배제는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"이라며 "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"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 손을 들어줬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법무부 감찰위는 장관의 자문기구인데요.<br /><br />감찰위 의결 내용은 윤 총장에 대한 조치가 모두 부적절하다는 것이었습니다.<br /><br />외부인사들이 대부분인 감찰위는 법무부와 윤 총장 측 의견 진술을 차례로 듣고 3시간여 동안 격론을 벌였는데요.<br /><br />그 결과 "대상자에게 징계 청구 사유가 고지되지 않았고,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, 수사 의뢰 처분이 부적정하다"는데 만장일치의 의견을 모았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이에 대해 적법절차를 따랐다며, 향후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내일 징계위는 4일로 연기됐다고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법무부가 내일(2일) 예정했던 징계위를 오는 4일로 연기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윤 총장 측이 기일 변경을 법무부에 신청했는데요.<br /><br />법무부는 "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 요청을 받아들였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법원 결정은 직무 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"이라며 "결정을 존중하고, 향후 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히 심의하겠다"고 했습니다.<br /><br />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"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징계위 당연직 위원인 고 차관이 징계위가 열리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의를 밝혔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법무부 관계자는 고 차관이 "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"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