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, '尹 징계위' 10일로 재연기…"방어권 보장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무부가 내일(4일)로 예정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로 다시 또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, 징계위 재연기 결정 언제 나온 겁니까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예정일을 하루 앞둔 오늘 오후 4시 10분쯤 출입기자단에 "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로 연기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"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오는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"향후 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"이라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앞서 전해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도 윤 총장 징계위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, 내일 징계위를 여느냐 마느냐를 두고 오늘 윤 총장 측과 법무부 간에 신경전이 치열했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법무부의 징계위 심의기일 변경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가 징계위 날짜를 2일에서 4일로 변경하면서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게 한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기일 변경 통지서를 어제 받았으니 오는 8일 이후에나 개최돼야 한다며 법무부에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 측은 징계위를 예정대로 내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.<br /><br />"지난달 24일 징계청구서 부본을 송달했다"며 "더구나 당사자 요청으로 기일을 변경한 것"이라고 맞섰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윤 총장 측이 기일 재지정을 정식으로 요청하고,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상황에서 법무부가 결국 한발 물러섰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징계위를 앞두고 어제 윤 총장은 직무 복귀 하루 만에 월성 원전 관련 영장 청구를 승인했죠.<br /><br />추미애 장관은 사퇴설을 일축했다고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윤 총장은 어제 대전지검이 수사하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승인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중순 대전지검이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보고했으나, 윤 총장이 직무 배제되면서 관련 내용은 일주일째 검토되지 못했는데요.<br /><br />직무에 복귀하자마자 보강된 보고 내용을 검토, 영장 청구를 승인한 겁니다.<br /><br />추 장관은 이틀 만에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법원과 법무부 감찰위가 모두 윤 총장 손을 들어준 이후 처음 나온 입장입니다.<br /><br />"검찰 개혁 소임을 접을 수 없다"며 사퇴설에 선을 그었는데,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.<br /><br />추 장관은 "전직 대통령도, 전직 총리도,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 활극에 희생됐다"면서 "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놓겠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오늘 임기를 시작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은 "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 달라"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원전 사건 주요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변호인으로 활동한 것과 관련해서는 "징계 청구 사유에 원전 사안은 없는 걸로 안다"면서 징계위 참석은 차관 "임무"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