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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검, '판사 사찰' 서울고검에 배당..."감찰부 절차 위반" / YTN

2020-12-08 0 Dailymotion

대검찰청이 윤석열 총장 '판사 사찰' 의혹에 대한 대검 감찰부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며,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검찰청에 배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사실상 윤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며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또 한 번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검찰청 감찰부의 '판사 사찰 의혹' 수사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조사해온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 인권정책관실은 감찰부의 수사 착수 과정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'재판부 분석 문건'을 확보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이를 법무부에 건넸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후 대검 감찰3과장은 한동수 부장 지휘에 따라 보고 체계를 따르지 않고 사실상 윤 총장을 '성명불상자'로 표현해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건을 작성한 곳인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 하면서는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전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감찰3과장은 한동수 부장의 문건 확보 경위를 뒤늦게 알고 수사 중단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은 이해충돌 문제로 지휘를 회피했고,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건을 서울고등검찰청에 배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의뢰한 사건도 서울고검으로 함께 배당하고 공정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법무부가 곧바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는 대검 차장 지시로 감찰부 수사가 중단됐다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한 데 대해서도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, 상세한 경위를 보고받은 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대검은 공정성을 위해 특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려 했지만 법무부가 소극적이었다며, 지금이라도 승인한다면 따르겠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의혹을 조사할 권한이 모두 서울고검으로 넘어가긴 했지만, 법무부 조치에 따라 수사 권한과 절차가 다시 바뀔 수도 있어 양측의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0822190309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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