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수처법 오늘 처리…與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 수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권발 검찰개혁 정국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이 법안 표결을 지연시키려고 어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, 오늘은 막아설 방안이 없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박초롱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어제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, 바로 한 달간의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바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기존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어야 최종 후보를 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야당 몫 추천위원이 2명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'거부권'이 있는 건데요.<br /><br />개정안의 핵심은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, 즉 5명으로 완화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겁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곧이어 세월호 특검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을 시도합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오늘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인데, 민주당도 '맞불'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정원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는 내일 오후면 끝이 납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소수 정당과 무소속 의원의 협조를 얻어 180표를 확보하면, 표결로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여론전에 주력할 수 밖에 없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.<br /><br />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"국정농단과 법치 훼손의 배후에 문 대통령이 있는 건 삼척동자도 안다"면서 "퇴임 후 자신만의 안전을 위한 정권 안보에 주력하며 무리수를 둘수록 민심 이반이 가속화될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개정안 처리가 끝나면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절차가 시작될 텐데, 어떤 절차들이 남은 건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공수처법 개정이 완료되면 민주당은 곧바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작업에 돌입해 올해 안에 추천을 마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개정법이 시행되면 야당 몫 추천위원이 반대해도 후보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특단의 조치를 예고한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들이 위원회를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공수처법 개정안은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열흘 내에 선정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어, 사퇴를 택하면 권리를 오히려 제한당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지난달 4차 회의 이후로 개점 휴업 상태인데요.<br /><br />회의를 재개해 최종 후보 2명을 압축하고,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20일을 더하면 공수처 출범은 내년 1월이면 가능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청년 노동자 김용균 씨의 2주기인데요.<br /><br />김용균 씨 어머니가 국회에서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통과를 촉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를 비롯한 산업재해 유가족들은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재해기업 처벌법 통과를 촉구하며 '72시간 농성'까지 벌였지만, 국회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, 기업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안인데요.<br /><br />아들의 2주기인 오늘도 김용균 씨 어머니는 국회 본관 농성장을 지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"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"면서 "김용균 씨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"고 약속했습니다.<br /><br />김태년 원내대표도 산업재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 높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민주당 내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