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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피신청 기각 뒤 징계위원 포기한 심재철..."의결정족수 위한 꼼수 vs 적법 행위" / YTN

2020-12-11 1 Dailymotion

윤석열 징계위, 어제 오후 8시쯤 종료 <br />징계위원 구성에 문제 제기…"공정성 의심" <br />윤석열 측,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기피신청 <br />징계위, 표결 거쳐서 윤석열 측 기피신청 기각<br /><br /> <br />어제 법무부에서 열린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서,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이 모두 기각된 걸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기피 신청된 위원 중 한 명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진 회피를 거쳐 증인이 된 걸 놓고 적법했는지 양측이 논쟁 중입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. 임성호 기자! <br /> <br />어제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는데요. <br /> <br />모두 기각된 걸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어제 오전 10시 반 시작한 징계위는 저녁 8시가 다 돼서야 끝났습니다. <br /> <br />징계위원 면면도 여기서 처음 공개됐는데요. <br /> <br />그러자 윤 총장 측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 감찰에 개입한 법무부 인사이거나, 검찰에 적대적 견해를 밝혀온 외부 인사들이어서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거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이유로 징계위원 5명 가운데 네 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, 징계위는 표결을 거쳐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기피 신청된 위원 중 한 명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심 국장은 일단 다른 위원들 기피 여부 표결에 참여한 뒤에야 위원직을 스스로 회피했고, 이 때문에 징계위가 4인 체제로 정해졌는데요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심 국장 스스로 위원 자격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기피의결 정족수 충족을 위해 가만히 있다가, 기피 신청이 기각된 뒤에야 위원직을 포기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당연직 징계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,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 의결엔 참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며, 이번 일도 적법한 처리였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제는 절차 관련 논의가 길어지면서 징계 사유 검토는 이뤄지지 못했는데, 오는 15일에 증인 심문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어제 징계위에서는 증인 8명이 채택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윤 총장 측이 증인 8명을 신청했는데, 징계위는 이중 '성명 불상의 감찰 관계자'를 빼고, 직권으로 심재철 검찰국장을 포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 가운데 윤 총장 감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1115531163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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