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법 통과에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, 야당을 중심으로 한 반발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만일 공수처가 일찍 탄생했다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이 없었을지 모른다고도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금 전 있었던 국무회의의 문 대통령 모두발언,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대통령] <br />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수처 관련법, 경찰법, 국정원법 등 국회가 진통 끝에 입법한 권력기관 개혁법률들을 검토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저도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 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 지 모릅니다. <br /> <br />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, 안타까운 역사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공수처는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20년 넘게 논의되고 추진돼 온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념의 문제나 정파적인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. <br /> <br />이제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합니다. <br /> <br />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부패 없는 권력,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해지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한편으로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도 의미가 큽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그 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같은 조직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불과하여 현직 검사만 23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검찰 조직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합니다.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1511092049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