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공수처, 檢 민주적 통제수단…국정농단 없었을 것" <br />"공수처, 檢 민주적 통제수단…정치적 중립 생명" <br />"검찰, 성역 비판 벗고 견제 필요성 수용하길" <br />"20년 넘게 공수처 논의"…역사적 당위성 강조 <br />"정파적 문제 아냐…과거 야당도 공수처 주장"<br />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법이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며,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공수처가 일찍 출범됐더라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는 없을지도 모른다며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차정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이 공포되자,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 숙원이 완성됐다며,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공수처에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을 향해서는 스스로 잘못에 책임지지 않는 성역이라는 비판을 벗고, 견제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생각을 받아들이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 :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,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문 대통령은 공수처 논의의 물꼬 역할을 한 전두환·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사건부터 김대중, 노무현 정부의 공수처 추진 과정 등 지난 20여 년의 역사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 출범이 역사적으로도 당위성이 있는 과제임을 거듭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공수처는 이념이나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고 한때 지금의 야당도 공수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며, 독재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야권 비판을 정면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가 일찍 설치됐더라면 이후 정권 차원의 부패를 막는 데 역할을 했을 것이라며,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 : 저도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습니다. 그 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릅니다.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, 안타까운 역사였습니다.] <br /> <br />문 대통령은 앞서 새해 벽두 공수처 출범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르면 이번 주,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들을 추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1517055830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